차상위계층 확인방법 (2024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로 윗 단계 저소득층으로, 여러 복지 혜택 대상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확인방법, 혜택에 대해 2024년 기준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1.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선정되면 차상위계층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중간, 평균 값을 말합니다.

매년 국민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도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이 기준 중위소득 100%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4 기준으로 따져보면 4인 가구 기준 약 250만원이 중위소득 50%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을 어떤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해당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실제 소득에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다시 말해 월 소득 급여와 가구 총 재산을 월 기준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월 소득이 낮더라도 주택,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은 높아집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모의 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수, 장애 여부 및 정도, 한브모 가정 및 연령 정보 등을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윗 단계의 저소득 계층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포함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여러 복지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의료 주거 지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혜택은 외래 진료, 입원, 약국 처방 시에 모두 적용됩니다.

최근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차상위계층 확인 및 정확하게 해당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게도 주거비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와 비교하면 혜택이 적겠지만, 일부 비용에 대한 지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생활 안전 지원

생활에 필요한 여러 비용들, 전기세와 난방비, 자녀 양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부담되는 전기세와 겨울철 난방비도 에너지 바우처 복지 정책을 통해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 휴대폰 통신비나 인터넷 요금도 일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차상위계층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 배우자 급여가 월 3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므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따져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 욕구를 고취시키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근로 복지 정책입니다. 

이와 같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생활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 꼭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알아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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