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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노라블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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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기본 생활비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최신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이 없거나 적어 기본적인 생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 및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소득 조차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3만 가구 이상의 추가 수혜자가 생겼는데요. 대상자는 확대되고 생계끕여 급여도 인상된 바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생계급여 신청자격 중 첫 번째는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으로 봤을 때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은 월 183만 4천 원입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도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 하나입니다.

주택 등 소유 시 해당 재산은 공시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량 등의 자산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가구 총 재산이 9억을 넘거나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계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아래 필수 서류를 작성 및 지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2025 생계급여 기준

올해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내년 생계급여도 기준이 좀 더 완화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중 소득 인정액 기준은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얼마 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가 있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미만입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내년도 기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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