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뜻 해제 지정 영향 요약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토허제'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허제'가 무엇인지, 해제와 재지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토허제 뜻

'토허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토허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고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뒤 바로 임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2. 토허제 해제 및 재지정 배경

서울시는 2025년 2월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총 291개 아파트 단지의 토허제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허제가 해제된 직후, 거래량이 급증하고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서울시는 2025년 3월 19일,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3. 토허제 재지정이 미치는 영향

토허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지며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성 거래가 제한되면서 단기적인 집값 상승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허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갭투자가 줄어들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토허제 이슈 전망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허제를 다시 지정했지만,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이 다시 과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분들은 거래하려는 지역이 토허제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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