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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가구 2주택)

by 노라블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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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겨지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비과세 요건에 맞는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1 가구 1 주택과 더불어 1 가구 2 주택의 경우도 비과세요건에 포함되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 양도소득세율
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4.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과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 주택과 더불어 그 권리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또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영업권, 회원권 양도 시에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는 매매, 교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쉽게 부동산 양도 시 내는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양도하는 주택, 토지 등의 보유 기간이나 수량, 또 부동산의 지역 등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2.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023년 개정되어 조금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중 기본 세율은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 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일수록 양도 시 내는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 전 부동산이 지역과 보유 기간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택을 2개 보유한 다주택자도 최근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요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1 가구 1 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으로 주택이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게 1 가구 2 주택자에게도 비과세요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처음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한 뒤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1 가구 2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자로 있는 가구를 위해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보유 주택 수, 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꼼꼼히 해당 항목을 확인한 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도움을 주고자 자동계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양도세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기간, 수량, 지역을 체크하면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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