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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미성년자 지참 여부 (5월부터)

by 노라블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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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꼭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무화 시행이 되고 있는 병원 신분증 지참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인, 미성년자 등 신분증 의무 지참 대상은 누구이며 예외 상황은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병원 신분증 지참 제도 시행

이번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제도의 시행 목적은 갈수록 증가하는 건강보허 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아닌 무자격자가 타인의 것을 도용,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 및 의원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자 신분증 지참 및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는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병원, 의원 및 요양기관 등의 의료기관은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요청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이들과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가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포스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온 사람 중 노인 분들은 신분증 제시에 대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본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제도가 자리 잡는다면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제도의 시행을 통해 환자의 의료 기록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바른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의무화 제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료기관, 환자 모두 불편이나 혼선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제도가 정착하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분증 지참 대상 / 예외대상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은 이제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일반 성인 대부분은 병원 진료를 위해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일부 위급한 상황이나 일부 대상에게는 신분증 지참이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병원 진료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병원 진료를 볼 경우 신분증 지참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을 하고 6개월 내에 다시 진료를 받는다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해도 됩니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도 신분증 지참을 해야 하는데요. 병원 진료 후 이사 처방전을 받아 처방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에도, 위급한 상황의 응급환자일 경우나 중증 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신분증 받는 법

대부분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깜박하고 챙기지 못한 경우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본인 확인 증빙을 제시하면 되는데요. 쉽고 간편한 모바일 신분증 받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국가보훈증을 받아두면 여러 모로 유용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면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을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서비스 앱인 PASS 앱을 통해서도 신분증 효력이 있는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PASS 앱 외에도 모바일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두 본인 확인 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허증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니 모바일 앱을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위의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고 비밀번호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자주 병원을 찾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지갑에 신분증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실문 신분증 지참이 어렵다면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앱을 설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 시행으로 당분간 병원에 가면 약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진료 접수 전에 신분증을 찾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느라 시간을 뺏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시스템을 위한 한 걸음이라 생각하고, 미리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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